제3절 독도문제(獨島問題)의 해결(解決)을 위한 현실적(現實的) 접근(接近) (일(一)) 영토취득(領土取得)에 관한 현대적(現代的) 경향(傾向) 위에서 우리는 이미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실체(實體)를 분석(分析)・고찰(考察)하면서 이 원칙(原則)은 영토(領土)의 「장소성(場所性)」과 또는 조약(條約)이나 국제적(國際的) 약정(約定)에 의한 「제한성(際限性)」에 복종(服從)하는 것을 발견(發見)하였다. 더욱이 금일(今日)에 있어서는 무력(武力)에 의한 위협(威脅)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使)에 「기원(起源)」한 영토취득(領土取得)이나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제한성(際限性)」을 고려(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침략(侵略)에 의한 영토취득(領土取得)은 무효(無效)라고 하는 것이다...

제2절 독도문제(獨島問題)에 있어서의 계쟁점(係爭點) (일(一)) 독도(獨島)는 일본(日本)의 「고유(固有)」의 영토(領土)인가. 일본정부(日本政府) 및 대다수(大多數)의 일본학자(日本學者)는 독도(獨島)가 일본(日本) 고유(固有)의 영토(領土)라고 주장(主張)한다. 동시(同時)에 한국측(韓國側)도 거의 동일(同一)한 주장(主張)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에서 「쌍방(雙方)의 당사자(當事者)는 각각 Ecrehos 및 Minquiers에 대하여 옛날부터의 내지는 원시적(原始的) 권원(權原)을 가지며 그러한 권원(權原)은 항상 유지(維持)되어 왔고 상실(喪失)된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主張)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일(韓日) 쌍방(雙方)은 각각 역사적..

한국의 영토 - 이한기 著 - (1969년 10월 1일 발행) 저자 약력동경제국대학 법학과 법률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감사원장한·일 문화교류기금 이사장국무총리 서리1995년 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