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독도문제(獨島問題)의 해결(解決)을 위한 현실적(現實的) 접근(接近) (일(一)) 영토취득(領土取得)에 관한 현대적(現代的) 경향(傾向) 위에서 우리는 이미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실체(實體)를 분석(分析)・고찰(考察)하면서 이 원칙(原則)은 영토(領土)의 「장소성(場所性)」과 또는 조약(條約)이나 국제적(國際的) 약정(約定)에 의한 「제한성(際限性)」에 복종(服從)하는 것을 발견(發見)하였다. 더욱이 금일(今日)에 있어서는 무력(武力)에 의한 위협(威脅) 또는 무력행사(武力行使)에 「기원(起源)」한 영토취득(領土取得)이나 실효적(實效的) 점유(占有)의 「제한성(際限性)」을 고려(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꾸어 말하면 침략(侵略)에 의한 영토취득(領土取得)은 무효(無效)라고 하는 것이다...

제2절 독도문제(獨島問題)에 있어서의 계쟁점(係爭點) (일(一)) 독도(獨島)는 일본(日本)의 「고유(固有)」의 영토(領土)인가. 일본정부(日本政府) 및 대다수(大多數)의 일본학자(日本學者)는 독도(獨島)가 일본(日本) 고유(固有)의 영토(領土)라고 주장(主張)한다. 동시(同時)에 한국측(韓國側)도 거의 동일(同一)한 주장(主張)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The Minquiers and Ecrehos case에서 「쌍방(雙方)의 당사자(當事者)는 각각 Ecrehos 및 Minquiers에 대하여 옛날부터의 내지는 원시적(原始的) 권원(權原)을 가지며 그러한 권원(權原)은 항상 유지(維持)되어 왔고 상실(喪失)된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主張)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일(韓日) 쌍방(雙方)은 각각 역사적..

제2장 독 도 제1절 독도문제(獨島問題)의 발생과 경과 (1) 발단(發端) 독도(獨島)는 행정구역상(行政區域上) 「경상북도(慶尙北道) 울릉군(鬱陵郡) 남면(南面) 도동(道童) 1번지(番地)」의 대한민국(大韓民國) 땅이다. 일본(日本)은 「도근현(島根縣) 은기군(隱岐郡) 오개촌(五個村) 죽도(竹島)」라고 주장(主張)한다. 한(韓)・일(日) 양국(兩國) 간에 전형적(典型的)인 영토분쟁(領土紛爭)으로 제기(提起)된 이 독도문제(獨島問題)는 일본(日本)이 1905년(명치(明治) 38년) 2월 22일 도근현(島根縣) 고시(告示) 제40호로써 「‧‧‧‧‧은기군(隱岐郡)을 거(距)한 서북(西北) 85리(浬)에 있는 도서(島嶼)를 죽도(竹島)라고 칭(稱)하고 자금(自今) 본현(本縣) 소속(所屬) 은기도사(隱岐島司)의 ..

한국의 영토 - 이한기 著 - (1969년 10월 1일 발행) 저자 약력동경제국대학 법학과 법률학과 졸업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감사원장한·일 문화교류기금 이사장국무총리 서리1995년 작고

이미지 출처 : VANK Dokdo, Meaningful Island of Korea

대한민국 독도(大韓民國 獨島)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1-69 동도 (동경 131°52′10.4″, 북위 37°14′26.8″), 서도 (동경 131°51′54.6″, 북위 37°14′30.6″) 187,554㎡ (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 25,517㎡)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진 곳에 있는 섬 독도. 대한민국 동쪽 끝.(독도의 동도에 이 표지석이 있음) 독도는 울릉도 사동항에서 출발하는 돌핀호를 타고 가게 됨. 사동항에는 독도 관람객을 위해 태극기, 티셔츠,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독도경비대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위문품도 박스에 담아 판매하고 있음. 박스안에 내용물은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음. 그렇지..